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접속자 IP : 3．144．26．221

코스카톡

불공정하도급상담센터

불공정신고센터

전문건설업체조회

등록분포현황

실태변동현황

양도양수공고

회원사 홍보마당

시공능력(정기)평가 안내

시공능력(수시)평가 안내

인정기능사 안내

전문건설업 안내

4대보험 안내

경영상태평균비율표

적산기준

통계연보

건설신기술

건설관련서식

최신법령정보

법령검색서비스

공지사항

공동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번호 :

671

작성부서 :

건설정책부

입력일 :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오후 2:03:15

문서구분 :

법률

첨부 :	220211-(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전문.hwp 건설산업기본법(신구조문대비표) (1).hwp

건설산업기본법이 `22. 2. 3(목)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823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2. 2. 3

ㅇ 시행일 : ’22. 8. 4

ㅇ 주요내용
-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4 신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	계약제도부	2022/02/21	1977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계약제도부	2022/01/10	2029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찾아오시는길

대한전문건설협회 [우]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1010 / FAX. 02.3284.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