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1.12.31 까지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을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허용한 바 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특례기간을 ‘22. 6.30까지 재연장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례 주요내용

ㅇ 수의계약 대상 확대
  - 전문공사 1억원 → 2억원 이하, 종합공사 2억원 → 4억원 이하

ㅇ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ㅇ 입찰보증금 50% 인하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ㅇ 계약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 이상

ㅇ 검사기간 단축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ㅇ 대가지급 기한 단축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첨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