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예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제2장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정 이유
ㅇ 전문건설업종의 업역규제 완화,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28개에서 14개로 업종 통합에 따른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제31328호, ‘20.12.29 공포, ’22.1.1 시행)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
□ 주요내용
① 전문건설업 주력분야의 등록업무 위임기관 명문화(안 제2장 1.나)
②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중복특례 적용기준 신설(안 제2장 3.자)
③ 전문업종 통합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부여기준 신설(안 제5장)
④ 전문건설업종의 폐업 후 재등록 방법 명시(안 제6장 5)
⑤ 행정처분의 승계 기준 신설(안 제8장 6.아)
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주력분야 등록 에 사용토록 근거 마련(안 제9장 별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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