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1호) 되어 안내드립니다.(시행일 2022년 1월 1일)
□ 개정 이유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22. 1. 1. 시행)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22. 1. 1. 시행)으로 전문공사 일부 업종통합 및 공사유형을 신설과 유지보수로 구분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 주요 내용
① 건설공사 발주 시 공사유형(신설 또는 유지보수) 구분 및 입찰공고문 기재(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4조의2 신설)
②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제8조의2제1항 신설)
③ 전문공사 발주 시 발주자 재량으로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제2항 신설)
④ 지반조성·포장공사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내용에 대한 공사 발주 시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 구분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함(제8조의2제5항 신설)
⑤ 별표2 내 별첨1 점검표 수정 연번 13, 14(납입자본금 점검사항 삭제)별표2 내 별첨2 자본금 점검 순서도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