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1.10.19(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하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1.10.29(금)까지 중앙회 건설정책실(sungin@kosca.or.kr) 또는 `21.11.29(월)까지 국토교통부 (참조 : 건설정책과장/보내실곳 : 세종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14호) - 건설사업자가 주력분야 반납시 등록말소 신청 - 주력분야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에 위임 근거 마련 - 전문건설업종 통합 시행 이전에 등록한 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은 해당 주력분야에 한해 적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15호) - 주력분야 등록말소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식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