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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공포 안... 조회수 : 1297 
번호 : 654
작성부서 : 기술관리부
입력일 :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오후 6:02:28 문서구분 : 시행령
첨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하 법률 시행령 제정문.pdf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대통령령 제32020호, 2021.10. 5)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주요내용
ㅇ직업성 질병의 범위(제2조)
ㅇ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의무(제4조)
ㅇ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제5조)
ㅇ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제6조, 제7조) 등

ㅁ시행일 : 2022. 1.27일부터

655 개정 외국인근로자고용법령 시행 안내 노동정책부 2021/10/14 1145
653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계약제도부 2021/10/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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