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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회수 : 1469 
번호 : 652
작성부서 : 건설정책부
입력일 :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오전 11:30:06 문서구분 : 시행규칙
첨부 : 210909-(붙임 1-1)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210909-(붙임 1-2)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210909-(붙임 2)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개정안_설명자료.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1. 9. 6(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하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1. 9.20(월)까지 중앙회 건설정책실(sungin@kosca.or.kr) 또는 `21.10.18(월)까지 국토교통부
(참조 : 건설정책과장/보내실곳 : 세종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57호)

ㅇ 개정내용
- 수급인·하수급인이 전자지급시스템 통한 공사대금 청구시 건설근로자·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청구·
지급하도록 세부절차 마련 (안 제28조제7항·제8항 신설)
- 건설기계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 (안 제34조의4 제4항)
- 건설공사에 활용되는 환경신기술 시공능력평가액에 가산 (안 별표 1, 2)
- 허위서류 제출시 공사실적 차감기간 및 비율 확대(현행 2년간 30% → 3년간 60%) (안 별표 1, 2)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일부개정안 설명자료(국토부 자료) 1부.

653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계약제도부 2021/10/01 1620
65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정책부 2021/09/14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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