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이 ’21. 8.19(목)자로 제정·발령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325호)
ㅇ 주요 내용
-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하자 판정 기준 및 적용사례, 수급인의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명시,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명시 등
붙 임
1. 운영지침 주요내용 1부.
2. 운영지침 원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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