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정부부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어 알려드립니다. 회원사 여러분들께서 해당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리협회 기술관리부 메일(smart901@kosca.or.kr )로 2021. 7.27(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o 직업성 질병의 범위(안 제2조) o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의무(안 제4조) o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안 제5조) o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안 제6조, 제7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