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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번호 :

645

작성부서 :

계약제도부

입력일 :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오후 2:01:59

문서구분 :

시행령

첨부 :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zip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ㅇ 소액 수의계약 허용기준 완화(제26조제1항제5호)
- (전문공사) 1억원 → 2억원이하, (종합공사) 2억원 → 4억원 이하

ㅇ 1인 견적 가능한 계약 대상 확대(제30조제1항제1호)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계약 하는 경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허용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되는 중대한 위해의 범위 구체화(제76조제1항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한 경우

ㅇ 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제110조)
- 조달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대상 확대(입찰․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및 최소 금액기준* 완화

* (전문공사) 3억원 → 1억원, (종합공사) 30억원 → 10억원

※ 우리협회 건의(기재부 계약제도 혁신TF)가 반영된 개정 사항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ㅇ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ㅇ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과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기술관리부	2021/07/21	1336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계약제도부	2021/07/14	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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