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라 노무제공자(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ㆍ공포(’21. 1. 5)된 바 있습니다.
2.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설기계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보험료 신고ㆍ납부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1. 6. 8)과 시행규칙(’21. 7. 1)이 개정ㆍ공포되어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주요내용 1부. 3.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보도자료 1부. 4.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매뉴얼(건설기계) 1부. 5.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