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공포(’20.12.29)에 따른 시설물업 전환과 관련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이 ’21. 5.10자로 행정예고 되어 알려드립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25호) 주요내용
ㅇ 업종전환 자격‧전환대상 및 등록기준 특례 (안 제2조)
- (자격) ’20. 9. 16(시행령 입법예고일) 전 시설물업 등록 or 등록신청한 자
- (전환대상) 전문*(3개까지) 또는 종합(건축, 토목) 전환**
* 전문(3개): ①지반조성‧포장, ②실내건축, ③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④도장‧습식‧방수‧석공, ⑤철근‧콘크리트, ⑥상‧하수도
**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 전환 포함
- (말소대상) ’24. 1. 1 기준으로 말소대상* 해당 시
* ① 종전 시설물업자가 기간 내 업종전환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② ’20. 9.16 이후 시설물업 등록신청한 경우
③ 그 밖에 업종전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ㅇ 업종전환 신청 기간 및 사전신청, 처리기간 등 (안 제3조)
- (신청기한) ’22. 1. 1~ ’23.12.31
- (사전신청) 시행일부터 ’21.12.31 까지
- (업종전환 시기) 신청 시기별*로 상이
* ① 사전신청 시(시행일~’21.12.31) : ’22. 1. 1② ’22. 1. 1~’23.12.31 : 업종전환 처리 일(10일 이내(연장 가능))
- (신청기관) 건설업 등록관청
ㅇ 업종전환 시 특례 및 영세업체 기준, 특례 (안 제4조)
- (특례) ’26.12.31까지 등록기준 충족
- (영세업체 기준 및 특례)
· (기준) ’25 업종 평균 시평액 미만 + ’23~’25 평균실적 3억원 미만
· (특례) ’29.12.31까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ㅇ 전환업종에 대한 실적 인정 (안 제5조, 별표)
- (종합) 종전 실적 중 전환업종에 대하여 인정
- (전문)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분야로 구분, 분야별 실적 범위 내 인정
※ (토목) 지반조성‧포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 (건축)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 철근‧콘크리트
ㅇ 전환업종 실적 가산 (안 제5조제2항, 별표)
- ’21. 1. 1∼’21.12.31(50%), ’22. 1. 1∼’22.12.31(30%), ’23. 1. 1∼’23.12.31(10%)
- 先 전환 업종 선택, 後 실적 가산, 연도별 가산실적 배분
ㅇ 업종전환 시 건설공사 도급(안 제6조)
- ’23.12.31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공사 도급가능
ㅇ 업종전환에 따른 등록증 기재사항 (안 제7조)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재
붙임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문 및 제정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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