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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4.20)

번호 :

635

작성부서 :

건설정책부

입력일 :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오전 11:32:50

문서구분 :

법률

첨부 :	210423-(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김윤덕의원) 의안원문.hwp

지난 ’21. 4.20(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되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국회 의안 제2109615호, '21. 4.20)

ㅇ 전문이 일정규모(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종합공사업 등록요건 충족 면제 (안 제16조제3항제1호 신설)

ㅇ `23년 12월 31일까지 종합업체의 참여가 제한된 공사예정금액 2억미만 공사범위 조정(관급자재비 제외) (안 법률 제16136호 부칙 제1조제4항 개정)

붙임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의안원문 1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행정예고(5.10~5.31)	건설정책부	2021/05/10	2149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계약제도부	2021/04/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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