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접속자 IP : 18．216．24．36

코스카톡

불공정하도급상담센터

불공정신고센터

전문건설업체조회

등록분포현황

실태변동현황

양도양수공고

회원사 홍보마당

시공능력(정기)평가 안내

시공능력(수시)평가 안내

인정기능사 안내

전문건설업 안내

4대보험 안내

경영상태평균비율표

적산기준

통계연보

건설신기술

건설관련서식

최신법령정보

법령검색서비스

공지사항

공동도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번호 :

633

작성부서 :

건설정책부

입력일 :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오후 5:25:21

문서구분 :

고시

첨부 :	210415-(붙임 2-1)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_일부개정_고시.hwp 210415-(붙임 2-2)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_개정전문.hwp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이 ’21. 4.15(목)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24호)

ㅇ 발령일 : ’21. 4.15(목)

ㅇ 시행일 : 발령한 날 (’21. 4.15)

ㅇ 주요내용
- 입찰공고문에서 부대공사 기재 제외(유지보수공사 포함)(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 2억원 미만 공사 발주 시 종전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하도록 우선 고려(제8조제3항)
* ’21. 1. 1 이전 발주 공사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3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 고려(제8조제4항)

- 자본금 확인방법 간소화*(제11조제3항 및 별표 2)
* 등록마감일 현재 등록 중인 업종의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전문공사 발주 시 부대공사 적용 사례 추가(별표1 제2호나목 및 별첨) 등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계약제도부	2021/04/16	155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3.19~4.28)	건설정책부	2021/04/02	2679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찾아오시는길

대한전문건설협회 [우]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1010 / FAX. 02.3284.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