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입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ㅇ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집행시 설치비용 반영에 대한 명확화(제2조의2)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ㅇ 발주기관이 사용토록한 혁신제품(자재)의 문제로 공사이행 불가 및 하자발생시
    건설업체에 대한 책임 전가 금지(제2조의6)

  ※ 시행일 : ‘21. 1. 1 (제2조의6의 경우 ‘21. 4. 1)

󰡖 적격심사 기준 (세부내용 첨부 참조)

 ㅇ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전문공사 낙찰율 상향 조정

  - 예정가격 대비 86.745% → 87.745%

 ㅇ 업역규제 폐지 시행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

  - 시공경험 평가

  - 경영상태(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

  -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 신인도 평가

 ㅇ 입찰가격 평가시 품질관리비 제외

 ㅇ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 완화

  ※ 시행일 : ‘21. 1. 1 (입찰가격 평가시 품질관리비 제외 건의 경우 ‘21. 4. 1)

󰡖 공동계약 운영요령

 ㅇ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

  - 종합⋅전문업체 관계없이 주⋅부계약자 구성 가능

  - 금액제한 폐지(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공사 → 모든 종합공사 적용)

  ※ 시행일 : ‘21. 1. 1 

첨부 : 1.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