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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번호 :

621

작성부서 :

기술관리부

입력일 :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오전 9:23:35

문서구분 :

시행령

첨부 :	201223-(붙임) 건진법 시행령 개정문.hwp 201223-(붙임) 건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20.12. 8(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ㅇ 공포일 : ’20.12. 8(화)
ㅇ 시행일 : ’20.12.10(목)
ㅇ 주요내용
-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제한 예외사유 규정(제103조의2)
-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및 수립기준 마련(제101조의5, 제101조의6)

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ㆍ공포	건설정책부	2020/12/28	2824
	건설업종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안내	공정거래정책부	2020/12/21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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