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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번호 :

615

작성부서 :

건설정책부

입력일 :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오전 9:28:32

문서구분 :

고시

첨부 :	201119-(붙임)건설공사_하도급_심사기준_개정(안).hwp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이 ’20.11.16일자로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17호, 일부개정)
ㅇ 시행일: 발령한 날(’20. 11.16)
ㅇ 주요내용
-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여 심사(제2조제1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제1항제2호 개정사항* 반영(별표1)
※ 발주자 예정가격의 60%→64%

붙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문 1부. 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건설정책부	2020/11/26	169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건설정책부	2020/10/20	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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