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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조회수 : 2454 
번호 : 614
작성부서 : 건설정책부
입력일 :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오후 5:40:51 문서구분 : 법률
첨부 : 201020-(붙임1-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문.hwp
201020-(붙임1-2)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산업기본법이 ’20.10.20(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7543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10.20(화)
ㅇ 시행일 : ’21. 1.21(목)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ㅇ 주요내용
-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건설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의 금지 조항에 발주자를 추가(제38조제1항)

붙임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615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설정책부 2020/11/20 1860
6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건설정책부 2020/10/0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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