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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 안내

번호 :

604

작성부서 :

공정거래정책부

입력일 :

2020년 7월 6일 월요일 오후 1:40:52

문서구분 :

예규

첨부 :	하도급법 시행령 시행 안내(기안)(1).pdf 붙임 주요내용.hwp 붙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전문.hwp

공정위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하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가. 제정일 : 2020. 7. 1(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46호)

나. 주요내용
ㅇ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항목, 선정취소 및 유예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안내	기술관리부	2020/09/08	128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안내	공정거래정책부	2020/07/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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