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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안내

번호 :

603

작성부서 :

공정거래정책부

입력일 :

2020년 7월 6일 월요일 오전 11:39:08

문서구분 :

시행령

첨부 :	하도급법 시행령 시행 안내(기안).pdf 붙임 1 전자관보.PDF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hwp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20. 7. 8일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ㅇ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 (신용등급 면제폐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ㅇ 직불합의가‘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 안내	공정거래정책부	2020/07/06	1895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안내	기술관리부	2020/06/17	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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