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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조회수 : 2008 
번호 : 601
작성부서 : 기술관리부
입력일 :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오전 9:24:32 문서구분 : 법률
첨부 : 200617-(붙임) 주요내용.hwp
200617-(붙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문.hwp
200617-(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신구조문대비표.pdf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및 시행일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 표현 명확화(법 제72조제1항)
- 건설공사도급인 →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자기공사자)

ㅇ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대상 근로자 구체화(법 제29조제2항)

ㅇ 시행일 : 2020. 6. 9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문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60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안내 기술관리부 2020/06/17 2590
60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기술관리부 2020/05/28 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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