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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번호 :

600

작성부서 :

기술관리부

입력일 :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오후 3:22:18

문서구분 :

시행령

첨부 :	200528-(붙임) 주요 내용.hwp 200528-(붙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문).hwp 200528-(붙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개정문).hwp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0. 5.27)되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명확화(영 제89조제1항)
- 총공사비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만 포함하도록 명확화

ㅇ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확정 절차 도입(영 제90조)

ㅇ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업무 외 업무수행 제한(영 제91조제3항)
- 기존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 외에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 수행 제한

ㅇ 건설기술용역 실적 통보 방법 및 서식 정비(규칙)

붙 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각 1부. 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기술관리부	2020/06/17	2006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특례 적용기간 고시 안내	계약제도부	2020/05/11	1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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