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o 적격심사 낙찰률 산정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로 낙찰금액 증가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o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기준 강화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은 82% 이상을 충족하나, 하도급금액이
    발주기관 조사금액 대비 64% 미만시 감점

   ※ 시행일 :‘20. 4.13.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o 손해를 감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덤핑입찰 방지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함

   ※ 시행일 :‘20. 5.27.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시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