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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번호 :

597

작성부서 :

기술관리부

입력일 :

2020년 4월 9일 목요일 오전 10:24:22

문서구분 :

법률

첨부 :	200407(붙임1) - 주요 내용.hwp 200407(붙임2) - 일부개정문.PDF 200407(붙임2) - 신구조문대비표.hwp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0.03.31)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에 대한 이수명령 실효성 확보(제170조의2 신설)

ㅇ 직업교육훈련생 특례 규정 신설(제166조의2 신설)
- 현장실습계약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계약제도부	2020/04/24	217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기술관리부	2020/03/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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