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부당특약 무효화 및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낙찰 배제 등이 반영된 국가계약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2019.11.26)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국가계약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17578호)

 ㅇ 부당특약 금지 및 부당특약 무효화(제5조제3항 및 동조제4항 신설)

 ㅇ 예정가격 작성시 품질⋅안전 등 확보를 위한 적정 금액 반영(제8조2 신설)

 ㅇ 100억원 미만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시 낙찰 배제(제10조제3항 신설)

 ㅇ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기연장시 계약금액 조정(제19조 개정)

 ㅇ 부당특약사항의 이의신청 대상 추가(제28조제1항제1의2 신설)

  ※ 시행일 : 2020. 5.27(단, 제19조는 2020. 2.27 시행)

첨부 : 국가계약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