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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 조회수 : 1909 
번호 : 588
작성부서 : 노동정책부
입력일 :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5:11:49 문서구분 : 법률
첨부 : (붙임1) 개정 주요내용(1).pdf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아 래

□ 건설근로자법 개정·공포(11.26)
ㅇ 임금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 법제화
ㅇ 건설근로자 기능인 등급제 도입
ㅇ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도입
ㅇ 발주자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도 제한적 도입 등

붙임 개정 주요내용

589 국가계약법 개정 안내 계약제도부 2019/12/02 2099
58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건설정책부 2019/11/27 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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