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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부당특약 고시' 제정 안내 조회수 : 1770 
번호 : 582
작성부서 : 공정거래정책부
입력일 :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오후 2:35:59 문서구분 : 고시
첨부 : (190619) (붙임1) 부당특약 고시 전문(중요 설명 포함).hwp
(190619) (붙임2) 공정위 보도자료.hwp
(190619) (붙임3) 부당특약 홍보 리플릿.pdf
2019. 6.19일자로 하도급법 '부당특약 고시' 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4호)되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5가지 유형, 총 16가지 세부유형)

ㅇ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ㅇ 하수급인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ㅇ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ㅇ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ㅇ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세부유형(총16개) : 붙임 1 참조

58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노동정책부 2019/07/22 1424
58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건설정책부 2019/07/16 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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