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화)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88호)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29988호)
1.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추가(시행령 제22조제5호,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 가목)
ㅇ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고,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 리모델링 등 대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
2. 병원·학교 등 주변 소규모공사 관리 근거 도입(규칙 별표13 비고 제1호 신설)
ㅇ 병원, 학교 등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시‧군‧구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3. 도장작업 시 조치기준 강화(규칙 별표14 제11호 나목, 다목 개정)
ㅇ 건축물축조공사 분사방식 도장작업 시 방진막을 설치하되,
-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인접지역(50미터 이내)에서 작업 시 원칙적으로 롤러방식으로 도장하도록 관리기준 강화
ㅇ 재도장공사 도장작업 시 롤러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 작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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