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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조회수 : 3575 
번호 : 575
작성부서 : 건설정책부
입력일 :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09:54 문서구분 : 시행규칙
첨부 : 190619-(붙임 3-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7호)
ㅇ 주요내용 :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임금 직불제 의무 적용 면제기준 등
ㅇ 공 포 일 : ’19. 6.19
ㅇ 시 행 일 : ’19. 6.19’19. 7.19(제27조의5(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관련), 별지 제22호의6 서식)
’19.12.19(제32조의2, 별표 1, 별표 2(고용평가 시공능력 가산 관련), 별지 제25호의 2서식(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576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안내 건설정책부 2019/06/19 3330
57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건설정책부 2019/06/18 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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