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행(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 및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과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기준이 되는 합산 벌점
-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과 절차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ㅇ 업종별 자본금 기준 하향 조정
- 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업종별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퍼센트 정도로 낮추는 대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해당 자본금에 대한 담보제공 또는 현금예치 요구 범위를 현행보다 최대 10퍼센트 정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시행: '19.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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