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다음과 같이 지방계약법을 개정․공포(‘18.12.24)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태풍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제22조제2항 신설)
  *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o 부정당업자 입찰 참자자격 제한사유 법률 상향(제31조제1항 개정)

o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 도입(제31조제6항 신설)
  -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담합 및 금품제공 등의 행위는 7년)

o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제31조제7항 신설)

o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31조의5 신설)
  *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계약관련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중재 신설(제34조의2 신설, 제35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개정)
  -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에서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함

 ※ 시행일자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제31조제6항은 공포한 날부터)

첨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