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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및 시행 조회수 : 2406 
번호 : 566
작성부서 : 건설정책부
입력일 :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오전 11:35:42 문서구분 : 법률
첨부 : 181218-(붙임1)건설산업기본법_개정문개정이유(강훈식 의원).hwp
181218-(붙임1)건설산업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강훈식 의원).hwp
ㅇ 주요내용

-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 일괄보증

-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등

56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건설정책부 2019/01/04 3080
565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개정 건설정책부 2018/12/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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