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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번호 :

564

작성부서 :

건설정책부

입력일 :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오전 11:26:32

문서구분 :

예규

첨부 :	건설업관리규정 일부개정 개정문 및 신구대비표.hwp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전문.hwp

- 개정 주요내용
ㅇ 법 위반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단서 추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개정	건설정책부	2018/12/28	184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건설정책부	2018/12/2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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