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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 시행 안내

번호 :

559

작성부서 :

공정거래정책부

입력일 :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오전 11:41:24

문서구분 :

시행령

첨부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pdf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pdf 신고조문대비표.pdf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확대 등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8.10.16, 대통령령 제29238호)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등의 불공정행위로 고발 1회 또는 과징금 2회 조치시 입찰참가 제한(별표3)
※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ㅇ 기술자료 서류 보존기한 연장(3년→7년) 및 서면기재 의무화 (제6조 및 제7조의3)
ㅇ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4)
ㅇ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5억원→10억원) 인상(별표2)

□ 시행일 : '18.10.18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계약제도부	2018/11/13	2518
	한국철도시설공단, LH, 조달청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안내	계약제도부	2015/08/05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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