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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안내

번호 :

520

작성부서 :

계약제도부

입력일 :

2018년 7월 25일 수요일 오후 2:37:10

문서구분 :

정부계약

첨부 :	첨부-시행령 개정 관련 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hwp

행정안전부가 다음과 같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시행
(‘18. 7.24)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령 및 고시 주요내용

o (시행령) 사회적기업 등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확대(영 제30조제1항제2호)

- 5천 만원 이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시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인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
* 고시 참조

o (고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행안부 고시 제2018-49호)

첨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고시 각 1부.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 책자 안내	계약제도부	2011/06/16	270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안내	계약제도부	2018/07/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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