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개정·시행
- ’18. 7. 3)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o 개별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 명시된 공사계약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통일(제68조제1항, 별표 1 삭제)
      *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전기공사업법 등

      ※ 규칙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