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공포
(개정‘18. 1.10․시행‘18. 1.22)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o 물품‧공사 등 혼합된 계약시 분리발주 검토 의무화 신설
   -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경우 적정공사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발주 전 공사관련 법령 준수 여부 검토, 분리발주 여부 검토
     를 의무화

  o 하수급인에 대한 실비 산정 기준 마련
   -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시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현장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하수급인이 사용한 비용 실비 반영 가능

  o 재무상태에 따른 제한입찰 폐지

  o 신기술 등이 요구되는 공사에 대한 기준 명확화

   - 신기술 보유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 범위 명확화
    * 50억 미만 공사 85.72% 이상, 50억 이상 공사 92.86% 이상 

   - 발주기관과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 대상 명확화
    * 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

   - 신기술보유자의 하도급 참여 가능 사유 명확화
    * 신기술보유자의 기술력 및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하도급 참여 가능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