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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번호 :

514

작성부서 :

계약제도부

입력일 :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오전 9:54:42

문서구분 :

정부계약

첨부 :	븥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hwp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개정·시행-’17.12.28)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지체상금률 현행 대비 1/2수준으로 완화(제75조)
     - (현행) 1일당 1/1000 → (개선) 1일당 0.5/1000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계약제도부	2018/01/05	225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안내	계약제도부	2017/12/22	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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