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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번호 :

507

작성부서 :

계약제도부

입력일 :

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5:59:25

문서구분 :

정부계약

첨부 :	161129-(행자부) 지방계약법 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hwp 161129-(행자부) 지방계약법 개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hwp

행정자치부가 ‘16.11.29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기에 알려드리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o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제90조제3항 신설)

-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연배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

※ 시행일 : ‘16.11.30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o 제한입찰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제25조제2항제1호)

- 계약 목적물의 1배 이내 ⇒ 3분의 1배 이내

o 지연배상금률 1/2 경감(제75조)

- 공사 지연배상금률 1000분의 1 ⇒ 1000분의 0.5

※ 시행일 : ‘16.11.29

첨부 : 신구조문 대비표 각1부. 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및 고시금액 변경 안내	계약제도부	2017/01/04	3965
	지방계약예규 개정 안내	계약제도부	2016/11/22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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