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16. 9. 2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개정-‘16. 9. 2, 시행-’16. 9. 3)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내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지역업체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제21조제1항제6호, 제30조제4항, 제72조제3항)
o 무단 정보수집을 위해 정보시스템등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시
입찰참가 제한사유로 추가 등(제76조제1항)
o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및 제한사유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제76조제10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2～3주 이내에 추후 안내 예정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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