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함에 따라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9.23(금)까지 계약제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o 공동도급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안 제90조제3항 신설)
- 분담이행방식 계약 시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의 지연배상금
납부 및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 계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o 제한입찰시 실적, 규모 등 입찰 참가자격 완화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 계약목적물의 특성, 경재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
기존 1배 이내에서 1/3이상 1배의 범위 내로 조정
o 지연배상금 하향조정(제75조)
-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5로 비율 변경
o 과징금 부과의 기준마련(제77조의2에 3항 신설)
- 과징금 감경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
붙임 1. 개정(안) 관련 자료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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