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16. 5. 27일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16. 6. 9(목)까지 계약제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ㅁ 개정 주요내용
<시행령>
o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 대상에서 건설공사 폐지
o 입찰참가자에게 설계서 교부 의무화
o 지역제한 입찰 시 소재지 기준 명확화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판단
o 단순착오 등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
- 금액단위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 입찰 후 계약 체결하지 못한
경우 신설
o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활성화
- 감독공사 대상에 마을공원 공사 추가, 상한액 조례 위임규정 폐지
<시행규칙>
o 신규 사업자의 지역제한 판단기준 명확화
- 입찰공고 중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를 신설
등록 시 인정
o 예정가격의 변경사유 구체화
- 예정가격의 과다·과소 산정, 하자, 오류 등으로 구체화
붙임 개정(안)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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