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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내

번호 :

487

작성부서 :

계약제도부

입력일 :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오후 4:00:18

문서구분 :

정부계약

첨부 :	151030(지방계약법시행규칙_입법예고안).hwp 151030(지방계약법시행령_입법예고안).hwp

행정자치부에서 최저가낙찰제의 종합심사낙찰제로 대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o 최저가낙찰제의 종합심사낙찰제로 대체(영 제42조의3)
o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종합평가 하도급관리계획 불이행 추가(영 제92조)
o 대가 지급기간 단축(영 제67조)
- 7일 → 5일 이내
☞ 입법예고 기간 : ’15. 10. 30 ～ 12. 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안내	계약제도부	2015/11/17	1509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내	계약제도부	2015/10/14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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