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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6:35:22 |
문서구분 : |
정부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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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최저가낙찰제의 종합심사낙찰제로 대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o 최저가낙찰제의 종합심사낙찰제로 대체(영제42조제4항)
-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 선정
o 담합 등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근거 마련(영제4조의2)
- 청렴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 포함 근거 신설
o 하도급법 등 위반으로 공정위 등이 입찰제한 요청시 부정당 업자 제재 강화(규칙 별표2, 4)
- 제재기간 : 3월 → 6월
☞ 입법예고 기간 : ’15. 10. 13 ～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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