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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세법 안내 및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647 
번호 : 465
작성부서 : 계약제도부
입력일 : 2015년 1월 12일 월요일 오후 5:30:47 문서구분 : 정부계약
첨부 : 세법개정내용 및 시행령개정(안).zip
1. ''''15. 1월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추가로 ''''14년 개정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15. 1. 12(월)
까지 계약제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세법 주요내용

ㅇ 중소기업 판정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 졸업기준 존치 :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 매출액(1천억원 이상)

ㅇ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일몰연장(‘14년→’17년)

ㅇ 중소기업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10%) 면제기간 연장(’14년→‘15년)

붙임 법 개정내용 및 시행령 개정(안) 각 1부

466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의무사용(단계별 전환) 안내 계약제도부 2015/01/15 1581
464 국제입찰 대상공사 고시금액 변경 안내 계약제도부 2015/01/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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