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에서 14. 5. 2일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14. 5. 30(금)
까지 계약제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
   - 분리발주 가능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이 규정
   - 사업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 검토 의무화
   -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 금지

  o 공사의 물품 발주관행 개선
   - 공사, 제조, 용역의 정의 규정 신설

붙임  개정(안) 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