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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개정·시행 안내 조회수 : 2038 
번호 : 449
작성부서 : 계약제도부
입력일 : 2014년 4월 1일 화요일 오후 5:34:14 문서구분 : 정부계약
첨부 : (140401) [기재부]-계약예규 개정.hwp
(140401) [기재부]-계약예규 전문.hwp
 
기획재정부에서 ’14. 4. 1일자로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부계약자의 부도, 파산 등 불이행시 이행 방법
     - (현행) 보증기관 이행
     - (개정) 주계약자가 분담내용을 이행하되, 이행 불가능한 경우 타구성원에 재배분 또는 보증기관 이행

     ☞ 시행일 : ’14. 4. 1

450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계약제도부 2014/05/07 2552
448 불합리한 금융상품 강요행위 근절대책 안내 계약제도부 2014/03/05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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