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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번호 :

420

작성부서 :

계약제도부

입력일 :

2013년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25:27

문서구분 :

정부계약

첨부 :	130702_관보공고.pdf 130702_지방계약법 시행령_개정령안.hwp 130702_지방계약법_시행규칙_개정령안.hwp

`13. 7. 2일자로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관련 규정 정비
- 공동계약 방법, 구성원 자격, 제한 등 규정
- 입찰공고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명시 등
o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계약 연속성 확보근거 규정
o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문화
- 계약서상 지수조정률 명시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반영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계약제도부	2013/07/04	2004
	지방계약예규 개정 안내	계약제도부	2013/07/01	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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