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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안내

번호 :

417

작성부서 :

계약제도부

입력일 :

2013년 6월 19일 수요일 오후 4:33:35

문서구분 :

정부계약

첨부 :	130617_관보공고.pdf 130619_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130619_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3. 6. 17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청렴계약서의 내용 규정
- 금품 수수․담합 행위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

o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과 절차 마련
- 부정당업자에게 책임 귀속 곤란 또는 입찰자가 2인 미만시 과징금 부과

o 철도궤도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면제규정 삭제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완
- 자갈도상 철도․궤도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o 입찰․계약분쟁 발생시 이의신청 대상 금액 확대
- 공사금액 87억원 → 70억원 이상

※ 시행일 : ’13. 06. 19

	''12년말 기준 전문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표 공시	계약제도부	2013/07/01	3614
	조달청 조달행정 혁신방안 안내	계약제도부	2013/06/10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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