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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일부 개정 안내

번호 :

380

작성부서 :

계약제도부

입력일 :

2012년 4월 3일 화요일 오후 7:01:03

문서구분 :

정부계약

첨부 :	120405(국가계약예규 개정주요내용).hwp 120402개정보도.zip 120404개정보도.zip

기획재정부에서 ’12. 4. 2일자로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표준품셈 이용 원가작성시 가장 최근 표준품셈 사용 의무화

나. 공동도급 참여시 신설업체의 적격심사 실적 만점기준 완화

o 3억원 미만 : 1/2배 → 면제
o 50∼3억원 미만 : 2배 → 1/2배

다. 최저가공사의 노무비 저가투찰(발주자 조사금액의 80%미만)시 낙찰 배제

※ 시행일 : ‘가’는 ’12. 4. 2일, ‘나’와 ‘다’는 5. 1일부터 적용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부기준 개정 시행안내	계약제도부	2012/04/19	2257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개정 안내	계약제도부	2012/03/28	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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